경제 센스 연구소

20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VAT) 확정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7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죠.
신고 대상에 따라 절세 전략과 유의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정확하게 차이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주요 차이, 신고 요령, 제도 변화, 창업자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

✔ 기준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2025년 기준)

• 간이과세자: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또는 법인사업자

⚠ 일부 업종(변호사, 병원, 학원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자격은 유지)

간이과세자 핵심 특징

• 부가세율: 업종별로 0.5~3.0% 낮은 세율 적용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
• 환급 불가 (매입세액공제 거의 없음)
• 간편 장부 대상

2025년 변경 사항

•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8,000만 원 →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 일부 면세점 확대
• 전자신고 의무화 범위 확대
•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담이 낮지만,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B2B 거래에 불리할 수 있음

일반과세자 핵심 특징

• 부가세율 10%
•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의무 있음
•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 가능
• 기장 및 전자신고 의무

2025년 주요 개정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강화
• AI 기반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 도입 확대
• 부가세 사전 안내 서비스 확대

신규 창업자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과세 유형 선택에 따라 환급이나 장부 작성 방식이 달라집니다.

• 설비 투자 크다면 일반과세자 선택으로 환급
• 매출 적고 간편 신고 원하면 간이과세자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므로 주의!

폐업 시 부가세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 일반과세자: 매입·매출 정리 후 환급 여부 확인
• 간이과세자: 신고 지연 시 가산세 가능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 부가세 신고 동시 가능

홈택스·손택스 활용 팁

• 미리채움 서비스: 매입·매출 내역 자동 입력
•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손택스 요약화면으로 간편 신고

예상 부가세 확인 기능으로 사전 검토 추천

세금 부담 비교: 간이 vs 일반

거래처 신뢰나 환급 고려 시 일반과세자 전환도 검토

전환 시 주의사항

• 간이 → 일반: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시 자동 전환
• 일반 → 간이: 2년 연속 기준 이하 시 가능 (법인은 불가)

일반으로 전환 후 3년간 간이로 복귀 불가

자주 묻는 질문(FAQ)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 현금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으로 대체

Q. 일반과세자 되면 환급이 되나요?

→ 매입세액 > 매출세액이면 환급 가능

신고 누락 시 불이익은?

신고 지연 + 납부 지연 시 중복 가산세 적용!

마무리

• 간이과세자: 저율 적용, 환급 불가, 간편 신고
• 일반과세자: 높은 세율, 환급 가능, 거래 신뢰도 ↑
• 2025년 전자신고 강화, 홈택스 적극 활용 필요

→ 상황에 맞는 유형 선택과 계획적인 세무 전략이 중요합니다.

※ 참고자료

- 국세청 홈택스 공지

- 2025년 세제 개편안

- 중소벤처기업부 가이드북

이 글은 경제센스연구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ChatGPT(DALL·E 3)로 생성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세금 관련 업무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PC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해졌고, 홈택스를 포함한 전자 시스템의 기능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대면으로 가능한 세금 업무를 총정리하고, 누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왜 이제는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되는가?"

• 국세청 전자시스템 고도화: 홈택스, 손택스, 위택스 등의 기능이 확대됨
• 전자고지·전자납부 제도 도입: 서면 우편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 가능
• AI·자동계산 기능 도입: 단순한 신고는 클릭 몇 번이면 끝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민원 활성화 정책: 비대면 행정 전환이 속도

2025년부터는 법인·개인 사업자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도 대부분 비대면으로 세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5년 비대면 세금 업무 총정리

1.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5월/7월 정기 신고 가능
• 신고서 작성 자동화: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 자동 불러오기
• 납부도 계좌이체나 간편 결제로 완료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소득·세액공제 자료 자동 수집 (병원비, 보험료, 카드 등)
• 모바일로 조회 및 PDF 제출 가능
• 근로자는 회사에 제출만 하면 끝

3. 전자 고지서 확인 및 납부 (카카오톡 등)

• 국세청 알림톡 발송 → 클릭만 하면 납부 가능
• 카드납부, 간편 결제, 계좌이체까지 지원

4. 세무서 방문 없이 증명서 발급

• 홈택스 > 민원증명 메뉴에서 발급 가능
• 예: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 출력 또는 PDF 발급 가능 (모바일 포함)

5. 간편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접수

• 잘못된 신고 내용 수정 가능
• 법정기한 내 비대면 접수 가능

6. 지방세 관련 신고 및 납부 (위택스·지방세앱)

•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 납부 가능
• 위택스와 지방세입계좌 통합 서비스 활용

7.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확인

• 사업자는 발행·수취·조회 모두 전자 처리
• 세무대리인 없이도 신고 가능

비대면 신고 활용 가이드 : 이런 사람에게 추천

비대면 세금 처리, 이렇게 루틴화하세요

• 1월: 연말정산 미리 보기 → 소득공제 항목 체크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자동신고로 시간 절약
• 9~10월: 간이과세자 중간예납 확인
• 수시: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여부 확인

이렇게 연 3~4회만 루틴화하면 세무 리스크와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수하기 쉬운 사례 모음

• 휴대폰 번호 변경 → 전자고지 미수신으로 납부 지연
• 공동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 임시저장 없이 신고하다 종료되어 접수 누락

TIP: 제출 전 '임시저장' 기능 자주 활용하고, 접수 확인증 꼭 출력하세요.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경정청구 기한 초과 시 반려됨
• 전자고지 수신 동의 안 하면 우편만 수신됨
• 간편 인증 앱 설치 필요 (공동·민간 인증 모두 가능)

중요: 비대면 신고도 실수 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앞으로 더 편리해지는 비대면 세무 서비스

정부는 2026년까지 홈택스에 'AI 세무 어시스턴트'를 도입할 예정이며, 2027년부터는 마이데이터 기반 자동 연동 서비스도 시범 운영됩니다.

세금 문의 어디서 하나요?

• 국세청 고객센터 126 (1 → 2 → 세부 항목)
• 손택스 내 챗봇 기능
• 위택스 고객지원센터

전자신고 교육도 비대면으로!

• 주 2회(화/목) 실시간 비대면 교육
• 홈택스 → 교육안내 → 전자신고 교육 신청

동영상 강의도 제공되니 반복 학습도 가능해요!

마무리

2025년 현재, 세무서 방문 없이도 대부분의 세금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상공인, 직장인이라면 홈택스·손택스·위택스를 적극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세요.

경제센스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최신 세금 정보와 실용 꿀팁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참고자료

- 국세청 홈택스

- 위택스

- 행정안전부 디지털행정혁신 자료 (20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