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러운 종부세 기준, 지금은 얼마?
2024년부터 1세대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은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1 주택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최근 뉴스에서는 또다시 "13억 상향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종부세 기준은 13억이야?"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은 12억 원이 맞습니다.
다만, 2025년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13억 원 상향이 논의되고 있는 단계인 것이죠.
2024년 종부세 기준은 12억 원. 13억은 검토 중이지만 아직 적용되지 않음.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흔히 보유세의 일종으로,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자산에 대해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부과 대상: 공시가격 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 시기: 매년 12월
참고용어 설명:
-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시세의 60~70% 수준.
- 보유세: 부동산을 보유한 데 대해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종부세 포함)
또한 종부세는 재산세와는 달리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부의 상징이자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 또 기준을 올리려는 걸까?
2022년과 2023년, 연달아 부동산 가격 하락과 고금리 기조로 인해 1 주택자들의 세 부담 완화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공제 기준을 11억 → 12억으로 상향했고, 이제는 13억, 나아가 15억까지 올리는 방안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 공제 상향, 13억에서 15억으로 다시 논의 확대?
초기에는 13억 원 상향이 거론됐지만, 최근에는 15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여당 내에서 적극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기준은 12억 원 → 13억은 과거 검토 안 → 현재는 15억 원 공제 상향까지 논의 중
🔹 13억 상향안, 어떤 배경?
- 2024년 7월 세법개정안 초안 준비 중에 언론에 언급됨
- 고령층 은퇴자, 수도권 1 주택 보유자 중심 민원 지속 제기
-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락과 병행 필요성 대두
정치적 해석도 존재합니다.
선거를 앞둔 정부가 중산층 민심을 반영해 공제 기준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시각도 있으며, 이는 단순 세법 개정이 아닌 사회적 메시지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2025년 세금 전략은?
-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 확인 → 12억 초과 시 종부세 대상 가능
- 노후주택, 상속주택 등 특수사례 확인 → 세무사 상담 추천
- 공시가격 하락 여부 모니터링 → 세 부담 줄어들 가능성 있음
- 부부 공동명의 고려 → 인별 공제 적용 가능
팁: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조건
- 만 60세 이상 + 보유기간 5년 이상
- 고령자+장기보유 합산 최대 80% 공제
헷갈릴 땐 이렇게 기억하자
- 2023년: 11억
- 2024년: 12억 (현행)
- 2025년: 15억 검토 중
혼동주의: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님. 유튜브나 포털의 "13억 확정"은 잘못된 정보일 수 있음.
또한 종부세 외에도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다양한 세금과 연결되므로, 종합적인 세무전략이 필요합니다.
종부세율은 얼마나 될까?
- 1세대 1 주택자 세율: 0.5% ~ 2.7%
- 예: 과표 2억 원이면 대략 10~50만 원 납부 가능
세율은 구간별 누진 구조입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율이 올라가므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 연도 | 공제 기준 | 비고 |
|---|---|---|
| 2023년 | 11억 | 시행 완료 |
| 2024년 | 12억 | 현행 기준 |
| 2025년 | 15억 (검토 중) | 세제개편안 예정 |
2024년 종부세 기준은 12억 원이며, 2025년에는 15억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6~7월)을 통해 최종 결정되니, 꾸준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07 예정)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Q&A
- 조세재정연구원 2024 상반기 보고서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산정 기준 (2024)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 자료집 (2024)
이 글은 경제 블로그 경제센스 연구소에서 제공합니다. 실생활에 유용한 세금 정보,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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