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세금 제도 개편안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발표를 통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자(월급쟁이)와 자영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미리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하반기 기준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 소득세 과세 구간 조정: 중산층 세부담 경감
2025년 7월부터 소득세 과세 구간이 조정됩니다.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 목적입니다.
- 현행: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 4,600만 원: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24%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35% - 개편 후:
- 1,400만 원 이하: 6% (구간 상향)
- 그 외 구간도 일부 상향 조정 예정
영향받는 사람: 연소득 3천만 원~5천만 원 사이 직장인 → 세금 10~30만 원 감면 예상
2. 자영업자 간편 장부 대상 확대
간편 장부는 자영업자가 복식부기 없이 간단한 장부만으로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존: 연매출 6천만 원 이하
- 변경: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절세 효과: 간편 장부 대상 확대 → 세무대리 수수료 절감 + 세무조사 부담 감소
용어설명 :
간편 장부 : 수입·지출만 정리하는 간단한 장부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 및 한도 상향
원래 2024년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27년까지 연장되었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 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사용액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
- 공제 한도: 300만 원 → 350만 원
체크포인트: 전통시장·대중교통·제로페이 등 사용 시 추가 공제율은 유지됨
용어설명 :
일몰 제도 : 자동 종료되는 세제 혜택
4. 비과세·감면 항목 개편: 일부 일몰, 일부 신설
일부 비과세 항목의 일몰 종료와 새로운 감면 항목 신설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 일몰 종료 항목
-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금 감면 (2025년 12월 종료)
- 해외근로자 비과세 기준 완화 조항 (2025년 6월 종료)
🔹 신설 항목
- 청년창업자 고용 시 세액공제 강화
- 1인당 최대 300만 원 → 500만 원
자영업자 주목: 청년 정규직 고용 시 절세 기회 증가
5. 부동산 세제 개편
- 1 가구 1 주택자 보유세 완화
- 공시가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실질 세부담 감소 예상
- 재산세율 0.05~0.1% P 인하 예정 -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 기존: 6억 원 → 9억 원으로 상향 검토 중
- 3 주택 이상은 기존 세율 유지
체크포인트: 주택 보유 형태에 따라 보유세 영향 상이
6. 디지털세 도입 준비 본격화 (기업 대상)
- 대상: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다국적 IT 기업
- 시행: 2025년 10월 이후 예정
일반 개인은 직접 영향 적지만, 관련 기업 투자자에게는 중요 변수
용어설명 :
디지털세 :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과세
7. 근로장려금(EITC) 소득 기준 완화
- 단독 가구: 2,200만 원 → 2,400만 원
- 맞벌이 가구: 3,200만 원 → 3,500만 원
- 최대 지급액: 유지
체크포인트: 정기신청(8~9월) 시기 놓치지 않기
용어설명 :
근로장려금 : 저소득자 보조금
8.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확대
- 기존: 연매출 8천만 원 이상
- 변경: 6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 시행: 2025년 10월
주의사항: POS 시스템 점검 및 미발급 시 가산세 유의
용어설명 :
전자세금계산서 : 온라인 발급 방식의 세금계산서
9. 종합부동산세 분납 요건 완화
- 기존: 2,000만 원 초과 시 가능
- 변경: 1,000만 원 초과 시 가능
대상: 고가 주택 다주택자
10. 가상자산 과세 본격 시행
- 과세 대상: 가상자산 양도 차익
- 세율: 20%, 기본공제 250만 원
- 시행: 2025년 1월부터
거래내역 기록 및 손익정리 필수
에어드랍·채굴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
용어설명 :
가상자산 과세 :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11. 영세사업자 세금 납부 유예 확대
- 대상: 매출 감소 자영업자
- 유예 가능 세금: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 신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유동성 위기 완화, 가산세 방지 효과 있음
마무리
2025년 하반기 세제 개편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내 소득과 소비 패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 계획, 간편 장부 대상 여부 확인, 보유 부동산 유형 점검, 가상자산 거래내역 관리, 근로장려금 신청 준비 등은 꼭 확인해 두세요.
※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2025.07)
- 국세청 발표자료 및 세무서 질의응답 정리
이 글은 티스토리 블로그 '경제 센스 연구소'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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