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개인, 자영업자, 기업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분야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은 '소득 재분배 강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미래 성장산업 투자 촉진'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대신 중소기업과 신성장 산업에는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25 하반기 달라지는 세법 총정리

 

1. 소득세 변화

1-1.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2025년 7월 1일부터 연 소득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5%에서 47%로 상향 조정됩니다.

  • 기존: 연 소득 10억 원 초과 시 45%
  • 변경: 연 소득 10억 원 초과 시 47%

※ 예시: 연 소득 15억 원인 경우, 약 3,000만 원 이상의 추가 세부담 발생

 

1-2. 종합소득세 신고 간소화

연 매출 5,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사전 작성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공됩니다.

국세청이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자료를 자동 수집하여 신고서를 작성해 주며, 납세자는 이를 확인 후 수정 또는 제출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VAT) 변화

2-1.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 및 과세유예 제도 신설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매출액이 8,000만 원 →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간이과세 적용
  • 변경: 연 매출 1억 원 이하까지 간이과세 적용

또한 연 매출 1억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사업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간이과세 과세유예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이며,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입니다.

과세유예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로 즉시 전환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간이과세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 부가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025 하반기, 달라지는 간이과세자

 

2-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2025년 7월부터는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 지연 발급 시: 건당 2만 원 과태료 부과
  • 미발급 시: 건당 5만 원 과태료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아직 구축하지 않은 사업자는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3. 법인세 변화

3-1. 법인세율 차등 확대

2025년부터 법인의 규모에 따라 세율 차등폭이 확대됩니다.

  • 중소기업: 기존 10% (유지)
  • 중견기업: 기존 20% → 22%
  • 대기업: 기존 22% → 25%

이에 따라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세제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3-2.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AI, 바이오, 친환경 기술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R&D 세액공제율이 기존보다 상향됩니다.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혁신 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5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4. 기타 주요 세법 변화

4-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

현재는 연간 금융소득(예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등)이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었으나, 2025년 하반기부터는 1,500만 원 초과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 예시: 이자소득 800만 원 + 배당소득 800만 원 = 금융소득 1,600만 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들은 절세상품 활용, 소득 분산 전략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4-2. 비거주자 과세 강화

해외 거주자의 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이 강화됩니다.

특히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주식 양도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요건이 강화되며, 세율 조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소득원이 있는 해외 체류자들은 앞으로 더욱 엄격한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5. 정리: 2025 하반기 세법 변화 한눈에 보기

항목 변경 내용
소득세 초고소득자 최고세율 45% → 47%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확대(8천 → 1억 원), 1억~1.2억 구간 과세유예 도입
법인세 대기업 법인세율 22% → 25% 상향
기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 → 1,500만 원 하향
비거주자 과세 국내 소득 원천징수 요건 강화

마치며

2025년 하반기 세법 개정은 단순히 세율 변동을 넘어, 소득 재분배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큰 틀 속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 금융소득자, 대기업들은 변화된 세법에 맞춘 적극적인 세무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대비 방법으로는 세무 전문가 상담, 조기 신고 준비, 절세상품 활용, 소득구조 재편 등이 있으며, 사전에 준비할수록 불이익을 줄이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자료 (2025년 4월)

-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자료 (2025년 4월)

- 조세일보, 한국경제신문 보도기사 (2025년 4월)

 

 

 

본 글은 '경제 센스 연구소' 블로그에서 제공하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 정부는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장년층(만 40세~64세)을 위한 주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 그리고 활용 전략까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2025 중장년 재취업 지원정책


1.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 퇴직,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중장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2. 2025 하반기 주요 재취업 지원정책

2-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기업이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신중년 적합직무(예: 경영컨설팅, 안전관리 등)에 채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최대 월 8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 신청방법: 기업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청

2-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중장년층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퇴직자 및 경력단절자
  • 근무조건: 주 15~30시간, 단기 프로젝트 중심
  • 급여: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지급

예시: 지역 박물관에서 경력 퇴직자를 '문화해설사'로 채용하거나, 중소기업에서 품질관리 자문 역할을 맡기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2-3. 중장년 맞춤형 직업훈련

AI, 빅데이터, 친환경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 직업훈련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 훈련기관: 폴리텍대학,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기관 등
  • 지원내용: 수강료 100% 또는 90% 지원
  • 특징: 훈련 후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최근에는 AI 기초 활용, 데이터 분석 실습 과목도 포함되어 디지털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3. 추가 지원 프로그램

3-1. 고용센터 전담 지원

전국 고용센터에 중장년 재취업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여 1:1 맞춤형 상담, 일자리 알선,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3-2.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IT 기초, 데이터 분석, SNS 활용법 등 디지털 기초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 온라인 신청: 워크넷(work.go.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새일센터, 신중년 일자리 허브센터 등 방문
  • 주의사항: 동일 사업에 중복 지원 불가,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될 수 있음

5. 활용 전략

중장년층이 재취업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다음을 추천합니다.

① 맞춤형 프로그램 적극 참여: 본인의 경력과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

② 디지털 역량 강화: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은 필수

③ 네트워킹 강화: 동문회,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보 교류

④ 경력관리: 경력 단절 기간을 최소화하고, 프로젝트 참여로 경력 유지

⑤ 정부 지원 자격 취득: 관련 직무 수료증이나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 이력서 경쟁력 강화


6. 최근 중장년층 일자리 트렌드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령친화 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중장년층의 경력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초 역량을 갖춘 중장년층은 스타트업, 중소기업에서도 환영받고 있으며, 비대면 서비스 관련 직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7. 재취업 성공사례

A 씨(57세)는 대기업 경영지원팀에서 25년간 근무한 경력을 살려 중소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 부서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마케팅 관련 무료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후, SNS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적응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중장년 지원정책은 40대도 지원 가능한가요?

→ 네, 만 40세 이상이면 일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중복으로 여러 프로그램 신청할 수 있나요?

→ 일부 프로그램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종류의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디지털 교육을 받으면 취업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 네, 최근 디지털 활용 능력은 모든 직군에서 기본 요구사항이 되고 있어, 재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2025년 하반기부터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지원정책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조기에 정보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재취업 성공의 핵심입니다.

단, 인기 프로그램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추가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다양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나에게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 보세요!


※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워크넷(work.go.kr)

- 각 지자체 취업지원센터 공지사항

- 한국폴리텍대학 공식 홈페이지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본 글은 경제 센스 연구소 블로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테마주 투자, 리스크 분석

 

테마주 투자는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어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테마주AI 테마주처럼 특정 이슈에 따라 급등락 하는 종목은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화제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테마주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치 테마주와 AI 테마주의 특징과 함께,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 테마주란 무엇인가?

테마주란 특정 이슈나 트렌드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 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정치, 기술, 환경, 정책 등 다양한 이슈가 테마를 형성할 수 있으며,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해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정치 테마주: 대선과 함께 움직이는 주식

2-1. 정치 테마주의 정의

정치 테마주는 대선, 총선 등 정치 이벤트와 관련된 인물이나 정책에 기대를 걸고 급등하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특정 정치인과의 연관성, 과거 발언, 지지 선언 등 다양한 이유로 관심을 받게 됩니다.

 

2-2. 대표 사례

- 과거 한국 대선 때 특정 후보의 관련 기업 주가가 수배 상승한 사례
- 선거 직후 기대감이 꺼지면서 급락한 경우 다수 존재
- 2025년 상반기, 국내 정치 테마주로 주목받은 ○○○ 기업은 대선 후보 관련주로 엮이며 한 달 만에 120%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이후 40% 급락한 사례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2-3. 정치 테마주의 리스크

  • 단기성 기대감: 선거가 끝나면 이슈 소멸로 급락 위험
  • 사실 무근 테마 형성: 정치인과 실제 연관성 없음에도 소문만으로 주가 상승
  • 가격 왜곡: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 과열

 

3. AI 테마주: 혁신에 기대를 거는 투자

3-1. AI 테마주의 정의

AI 테마주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관련 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2023년 이후 ChatGPT 열풍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3-2. 대표 사례

- 엔비디아(NVIDIA), 마이크로소프트(MS),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 AI 반도체, 서버,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확장
- 특히 최근 AI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으로 인해, 관련 전력 인프라 기업이나 냉각 솔루션 기업들도 새로운 AI 테마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3. AI 테마주의 리스크

  • 기대치 과열: 실질 수익화까지 시간이 필요한 기업도 주가 급등
  • 기술 불확실성: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과도한 기대
  • 경쟁 심화: AI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으로 수익성 악화 가능성

테마주 비교

4. 정치 테마주 vs AI 테마주 비교

구분 정치 테마주 AI 테마주
특징 선거 등 단기 이벤트 중심 기술 발전에 따른 장기 성장 기대
리스크 이슈 소멸 급락 기술 상용화 불확실성
투자 포인트 이벤트 타이밍 포착 장기 트렌드 분석

 


5. 테마주 투자 시 체크리스트

  • 기업의 펀더멘털 확인: 단순한 테마 연결고리가 아닌 실제 매출, 이익, 기술력을 분석
  • 이슈의 지속성 판단: 일시적 이슈인지, 장기 성장 가능성인지 구분
  • 손절 기준 명확히 설정: 급등락 가능성 대비한 리스크 관리 필수
  • 소문과 사실 구분: 루머에 휘둘리지 않고 공식 자료 확인

6. 테마주 투자, 과연 돈 벌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단기 수익은 가능하지만 장기 수익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정치 테마주는 이슈 소멸과 함께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고, AI 테마주 역시 기술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테마주 투자는 "빠른 판단과 리스크 관리"가 핵심입니다.

또한, 투자 비중을 지나치게 높게 가져가지 않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만 테마주에 할당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7. 테마주 투자 최종 체크포인트

  • 본질가치 중심 분석
  • 투자 비중 최소화
  • 루머보다 사실 기반 투자
  • 손절 기준 명확히 설정
  • 빠른 대응과 냉정한 판단 필수

마치며

테마주 투자는 높은 수익과 높은 리스크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테마주와 AI 테마주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이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본질가치 중심의 투자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참고자료

- 한국거래소(KRX) 테마주 분석 보고서, 2025년 4월

- 블룸버그, "AI 주식 버블 우려" 관련 기사, 2025년 4월

- 국내 주요 증권사 2025년 상반기 투자 전략 리포트

 

 

 

본문은 경제 센스 연구소에서 작성했습니다.

 

2025 청년창업, 소상공인 복지 지원

1. 청년창업 지원금 2025 총정리

2025년 현재,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은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업 안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1. 청년창업자금 대출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며,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 금리는 변동형으로 2%대 수준입니다.

 

1-2.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유망 창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사무공간, 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합니다.

선발 시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3. 초기창업패키지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1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며, 전문가 멘토링, 사업화 컨설팅, 투자 연계 등이 함께 제공됩니다.


청년 창업 복지 지원

2. 소상공인 복지 지원 제도 2025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주요 소상공인 복지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대출이 지원됩니다.

일반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자금,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등 세부 상품이 있으며, 금리는 연 2%대입니다.

 

2-2. 고용보험료 지원

2025년부터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목적입니다.

 

2-3. 소상공인 재기 지원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컨설팅, 취업지원, 재창업자금 대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대 5천만 원의 재창업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경감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은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이며, 경감 비율은 최대 50%입니다.


3. 청년·소상공인 통합 지원 프로그램

특히 2025년부터는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 지원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3-1. 청년도약계좌 연계

청년 소상공인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별도의 매칭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매년 일정 금액을 추가 적립해 주어,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3-2. 스마트 상점 지원

청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무인결제,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설치를 지원합니다.

사업장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청년 통합 지원


4. 지방자치단체별 청년창업 지원

정부 지원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별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 공간 제공, 시제품 제작 지원
  • 경기도 청년몰 조성사업: 전통시장 내 청년몰 조성 및 임대료 지원
  • 부산시 창업 지원센터: 창업 교육, 마케팅 지원, 창업자금 일부 지원

지역별 지원조건과 내용이 다르므로, 거주지 및 사업지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청년 창업자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청년 소상공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금 증액
  •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소상공인 스마트화 사업 예산 20% 증액
  •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실패 창업자의 재도전 지원 범위 대폭 확대

6. 지원 프로그램 요약 표

지원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처
청년전용창업자금 39세 이하 청년 최대 1억원 대출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 아이템 보유 청년 최대 1억원 사업화 자금 K-스타트업
초기창업패키지 창업 3년 이내 최대 1억원 지원 창업진흥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소진공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자영업자 보험료 일부 지원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 재기 지원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 컨설팅·자금 소진공

7. 신청 꿀팁 및 주의사항

7-1. 신청 꿀팁

  • 모집 공고 오픈일에 바로 신청하기 (선착순인 경우 많음)
  • 필수 제출 서류를 미리 체크하고 준비할 것
  • 지자체 지원과 중앙정부 지원을 동시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 선발 후 협약 체결, 자금 집행까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할 것

7-2. 주의사항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신청 제한
  • 지원금 사용처 규정 엄격, 임의 사용 불가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강조 필요

마무리

2025년은 청년 창업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다양한 기회의 해가 될 전망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창업 초기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관심 있는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해 보세요!


※ 참고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포털

- 고용노동부 청년도약계좌 안내서

- 서울시 청년창업지원센터

- 경기도 청년몰 조성사업 공식 자료

- 부산시 창업지원센터 공고

 

 

본 글은 「경제센스연구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2025 노인일자리 신청방법안내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완하여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사업 규모와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참여 연령 확대: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 중심으로 재편
  • 일자리 수 확대: 전년 대비 5% 증가, 약 95만 개 제공 예정
  • 임금 인상: 월 최대 32만 원까지 지원
  • 디지털 역량 강화: 스마트폰 활용 교육, 키오스크 안내 등 디지털형 일자리 신설

2025 노인일자리 변경사항 요약


3. 사업 종류별 세부 내용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입니다.

환경 정화, 무단투기 감시, 학교 주변 정비, 취약계층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월 30시간 활동 기준으로 약 3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 돌봄, 지역아동센터 지원, 복지관 경로식당 보조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월 60시간 활동 기준으로 약 59만 원 지급되며,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단

소규모 매장 운영, 제품 생산·판매 등으로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일자리입니다.

시니어카페, 반찬가게, 전통시장 관리요원, 세차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활동 수익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며,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알선형

민간기업 취업을 지원합니다.

마트 안내원, 택배 분류 지원, 주차 관리 요원 등 다양한 일자리 매칭이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
공익활동형 :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봉사성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 노인 돌봄 등 서비스 제공 중심의 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소규모 사업체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형 일자리
취업알선형 : 민간기업 일자리 연결 및 취업 지원형 프로그램

 


4. 참여 자격 및 조건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공익활동형 기준)
  • 건강 상태가 양호하여 활동이 가능한 자
  • 다른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하지 않는 자
  • 제한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공익활동형 참여 불가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만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5. 디지털형 일자리 신설

2025년부터 키오스크 이용 지원,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 교육, 공공기관 디지털 서비스 안내 등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가 신설되었습니다.

디지털 적응이 어려운 고령층을 돕는 활동으로, 비교적 활동 난이도가 낮아 인기가 높습니다.

 

용어설명 :
디지털형 : 키오스크 안내, 디지털 기기 사용 지원 등 IT기반 일자리

6. 지역별 차이점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자체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집 인원, 활동 시간, 급여 수준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수행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소득 제외 기준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일부 제외되기 때문에 수급자격에 불이익이 적습니다. 단, 일부 지자체별 규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절차


8. 참여 사례 소개

이모(70세, 서울 거주)는 2024년에 공익활동형 일자리(마을 공원 청소)에 참여하여 월 30시간 활동으로 30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김 모 할아버지(68세, 부산 거주)는 키오스크 이용 지원 디지털 일자리에 참여하여 매주 15시간 활동하고 있으며, 소득과 함께 새로운 기술도 익히고 있습니다.


9. 참여 시 유의사항

  • 활동시간 준수: 월별 지정된 활동시간을 충족해야 함
  • 중복 참여 제한: 다른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건강관리 필수: 건강 악화 시 중도 포기 가능성 있음
  • 중도 포기 시 불이익: 활동 중단 시 차기 연도 참여 제한 가능성 있음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건강이 좋지 않은데 신청할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건강상태를 요구합니다.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2. 활동 중 다른 정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복 지원 및 이동은 제한됩니다.

Q3. 모집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수시 모집이 있는 지역에 한해 가능합니다. 다만, 모집 인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Q4. 연 2회 이상 신청할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 1년 1회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동일 유형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마무리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소득 지원을 넘어, 사회적 고립 예방, 건강 증진, 삶의 만족도 향상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