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센스 연구소

2025년,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709.1조 원의 전체 예산 중 225.8조 원이 보건·복지·고용 부문에 배정되었고, 이는 전체 예산의 약 31.8%를 차지합니다.  
전년 대비 5.4조 원 증가한 수치로, 복지 예산이 5년 연속 30%를 넘긴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복지 예산의 편성 배경과 주요 변화, 분야별 흐름, 향후 과제 및 실제 수혜 예시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2025년 복지 예산 증가의 배경은?

복지 예산이 대폭 확대된 배경에는 다음 세 가지 사회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 고령화 심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해 노인복지가 급격히 중요해졌습니다.
• 출산율 하락: 2024년 출산율 0.72명 기록. 아동, 청년 지원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생계비 부담 증가로 저소득층 지원 강화가 절실해졌습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예산이 우선순위로 편성되었습니다.

2. 2025년 복지 예산 총괄 및 전년 대비 변화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024년 220.4조 원에서 2025년 225.8조 원으로 약 2.5% 증가했습니다.

주요 부문별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소득보장: 74.2조 원 → 77.2조 원 (+4.0%)
• 건강보험 및 의료서비스: 29.0조 원 → 30.1조 원 (+3.8%)
• 기초생활보장: 27.0조 원 → 28.3조 원 (+4.8%)
• 고용안전망 및 일자리 사업: 28.1조 원 → 28.8조 원 (+2.5%)

복지 부문은 국방(60.1조), 교육(88.2조), 산업(34.7조) 부문보다 월등히 큰 규모입니다.

3. 주목할 핵심 강화 사업

•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도입: 미신청자 자동 탐지 및 지원 연계
• 청년도약계좌 확대: 저축 금액에 따라 정부 추가 지원 확대
• 긴급복지 지원 예산 대폭 증액: 위기 발생 시 생계비 지원 신속화
•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확대: 전기·가스 요금 지원 단가 인상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위기가구 빠른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이 재편되었습니다.

4. 잘 알려지지 않은 복지 예산 항목

•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생계비 월 20만~30만 원 지원 + 교육비 보조
• 청소년부모 복지 신설: 24세 이하 부모 대상 양육지원금 신설
• 농어촌 전세자금 지원: 귀농·귀촌 장려를 위한 주거비 지원
• 지방자치단체 복지 플랜: 서울, 경기, 부산 등 지역별 자체 복지 강화

중앙정부 정책 외에도 지역 복지를 꼼꼼히 챙기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복지 예산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구조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 집행 → 광역자치단체 예산 집행 계획 수립 → 기초자치단체 현장 집행 → 주민센터 및 복지센터 통해 최종 지원

2025년부터는 AI 복지탐지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어,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합니다.

6. 예산 집행 이후 점검 체계

복지 예산이 책정된 뒤에는 엄격한 점검 체계가 운영됩니다.

•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의심 사례 접수 및 조치
• 자체 감사 및 현장점검 강화: 지자체 단위 연 1회 이상 감사 의무화
•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소득·재산 정보 실시간 검증

예산 낭비를 막고, 진짜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7. 국제적으로 본 한국 복지 예산 수준

2025년 한국의 복지 예산은 GDP 대비 약 12% 수준입니다. OECD 평균(약 2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스웨덴, 덴마크 등)은 25%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앞으로 복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8. 복지 사각지대 해결 노력

정부는 기존에도 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 찾아가는 복지상담 서비스: 복지매니저가 가정 방문해 지원 연계
• 생계위기가구 발굴 캠페인: 지역사회 주민 제보 기반 위기가구 발굴

2025년에는 이러한 오프라인 노력에 더해 AI 기술을 활용한 탐지까지 추가되어 한층 촘촘한 복지망이 구축됩니다.

9.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사례)

예를 들어 2025년 1인 가구인 32세 구직자 김 씨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70만 원
• 긴급복지 지원 (생계비 1회성 지원)
• 에너지 바우처 (전기·가스요금 할인)

김 씨는 복지로 또는 정부 24를 통해 해당 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예산이 늘어도 '신청'은 필수

복지 예산이 확대되었지만,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 24(www.gov.kr)
• 주민센터 또는 복지센터 직접 방문

특히 2025년 신설 및 강화된 사업들은 별도 안내가 부족할 수 있으니, 수시로 복지로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공식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25년 복지예산 정책설명회

- 복지로 및 정부 24 공공 데이터

이 글은 티스토리 블로그 경제 센스 연구소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ChatGPT(DALL·E 3)로 생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복지 정책도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PC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한 복지 서비스들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제도가 있었어?"라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주요 복지 혜택을 정리하고, 어떤 플랫폼에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비대면 신청 가능한 대표 복지 플랫폼 3곳

1. 정부24

URL : https://www.gov.kr

• 주요 서비스 : 각종 증명서, 복지급여 신청, 전입신고 등
• 강점 : 주민센터 방문 없이 신청부터 발급까지 가능

2. 복지로 

URL : https://www.bokjiro.go.kr

• 주요 서비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복지 상담
• 강점 : 대상자 여부 사전 조회 기능 탑재 (모의 계산 가능)

3. 국민연금공단 e서비스 / 건강보험공단 민원24

• 활용 분야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기요양 신청 등
• 공통 강점 : 연금 및 의료 관련 신청은 공단 사이트에서 접수 가능

비대면 신청 가능한 복지 혜택 Top6

1.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 상황 대상)

• 신청 플랫폼 : 복지로
• 대상 : 실직, 중한 질병,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유지 어려운 가구
• 지원 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 TIP : 증빙서류는 스캔 업로드로 대체 가능

2. 기초연금

• 신청 플랫폼 : 국민연금 e서비스
•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 지원 내용 : 월 최대 40만 원까지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 TIP : 복지로에서도 모의계산 가능

3. 아동수당

• 신청 플랫폼 : 정부24 또는 복지로
•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을 둔 보호자
• 지원 내용 : 월 10만 원 (보편 지급)
• TIP : 첫 신청 후 자동 지급, 출생신고와 함께 접수하면 원스톱

4. 청년 월세 지원

• 신청 플랫폼 : 정부24 (지역별 페이지 상이)
• 대상 : 중위소득 60~100% 청년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내용 : 월 20만 원 내외 (최대 12개월)
• TIP : 신청 시 주소지에 따라 지역 조건 꼭 확인

5.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 신청 플랫폼 : 아이 돌봄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연계
• 대상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 지원 내용 : 시간제/종일제 돌봄, 정부 지원 최대 85%
• TIP : 소득 기순 충족 시 비용 대폭 경감

6.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 신청 플랫폼 : 정부24
• 대상 : 한부모 가정 (부모 중 한 명이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
•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방면

용어 설명 :
비대면 신청 : 정부 서비스나 복지 혜택을 오프라인이 아닌 모바일·PC 등 온라인 경로로 신청하는 방식
중위소득 : 전체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에 해당되는 소득. 많은 복지의 기준선으로 사용됨.

2025년부터 달라진 비대면 복지 신청 제도 흐름

1. 전면 비대면 전환 확대

• 과거에는 증명서 발급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생계급여, 긴급복지,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 서비스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 예 : 202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온라인 신청 지원 시작

2. 전자서명·간편 인증 시스템 확대

• 기존 공동인증서 외에도 카카오톡, KB모바일, PASS 인증 사용 가능
• 고령자와 모바일 중심 세대를 아우르는 시스템

3. 복지 추천 자동화 기능 도입

• 복지로에서는 주민등록상 정보 기반으로 맞춤형 복지 추천 서비스 제공
• 이름, 생년월일, 가족정보만 입력해도 받을 수 있는 복지 리스트 자동 안내

신청 시 주의할 점 

• 본인 인증 필수 : 대부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KB모바일 인증서) 필요
• 서류 누락 주의 : 첨부 서류가 미비할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지자체 조건 확인 : 일부 복지는 지역별 조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신청 전 확인

놓치기 쉬운 복지 꿀팁 3가지

1. 주소 이전하면 반드시 전입신고 후 재신청 확인

• 지자체 복지는 주소지 기준이므로, 이사 후 기존 수급이 끊기는 경우 있음

2. 자동 신청 여부 체크박스는 꼭 확인

• 일부 복지 항목은 첫 신청 후 자동 연장되나, '자동신청 동의'가 필요한 경우 있음

3. 가구원 수 기준은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기준 아님

•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실거주 여부 등 다양한 요소 포함되므로 모의 계산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대면 신청했는데 접수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복지로 및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자 알림 설정도 가능

Q. 부모님 대신 자녀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신청은 위임장 등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서류 누락되면 어떻게 되나요?

→ 복지 담당자가 연락해 보완 요청하며, 문자로 반려 사유도 안내됩니다.

Q. 모바일로 신청 시 PC보다 기능이 적은가요?

→ 기능 대부분은 동일하나, 서류 업로드 등은 PC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2025년에는 대부분의 복지 혜택이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
• 정부24, 복지로, 공단 e서비스 3개만 알면 대부분 커버됨
•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가능한 복지, 지금 확인하세요!

※ 참고자료

- 복지로 공식사이트 [https://www.bokjiro.go.kr](https://www.bokjiro.go.kr)
- 정부24 [https://www.gov.kr](https://www.gov.kr)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https://www.nps.or.kr)

2025년 2분기,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 제도를 다시 한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직, 소득감소, 가계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금이 마련되어 있어,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 항목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2025년 4월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정부 및 지자체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지역별 공고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긴급생활지원금이란?

긴급생활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실직, 폐업, 중대한 질병, 가정폭력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목적 :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의 단기적 생활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대상자 등
• 지원 방식 :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지급

2025년 2분기 주요 긴급생활지원금 항목 정리

신청 자격과 요건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 실직, 휴업 등으로 중위소득 75% 이하로 감소한 경우
• 재산이 일정 기준(대도시 2억 원 이하 등)을 초과하지 않을 것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세대
• 거주 중인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부 민원포털에서 확인 가능

실직자 특별지원금

• 2025년 1월 이후 실직하여 현재 미취업 상태인 사람
• 고용노동부 실업 등록 필수

긴급대출 이자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해당 지자체 지정 은행 이용자
• 기준소득 이하 및 신용등급 하위 40% 이내인 경우 지원 가능

용어 설명 :
중위소득 :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값. 복지 기준 지표로 사용됨.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많지만,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저소득층

지방자치단체별 긴급지원금 예시

※ 지자체별 세부 사항은 해당 시청 또는 구청 복지과를 통해 확인하세요.

2025년 2분기 지급 일정 요약

주요 일정 정리

• 신청 개시일 : 2025년 4월 1일
• 신청 마감일 : 지자체에 따라 상이 (일부 조기 마감 가능)
• 지급 결정까지 소요 기간 : 평균 7~14일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각 지자체 복지포털 접속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또는 시청. 군청 복지과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129 복지상담센터 / 각 지자체 콜센터 이용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소득 감소 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실직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든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각 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 수령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모두 제외되나요?

→ 대부분 지원금은 재산 기준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한시지원금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 일부 지원금은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Q. 긴급복지 외에도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나요?

→ 예, 자활근로, 공공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다양한 정부사업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마무리

2025년 2분기에도 정부는 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다양한 긴급생활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 즉시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빠르게 신청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유용한 링크 모음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
- 긴급복지지원 상담전화: 129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서 (2025년 4월 기준)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 서울시, 부산시 등 각 지자체 복지 공고문 (2025년 4월 기준)

물가도 오르고, 전기요금도 슬슬 걱정되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 2분기(4~6월 기준), 지금 신청 가능한 정부 재난지원금 6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각 제도별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주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해당되는 것 있으면 지금 바로 신청해 두는 게 가장 좋아요!

정부 재난 지원금이란?

간단히 말하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에게 정부가 주는 도움입니다.

질병, 실직, 자연재해, 생활비 부담 등 다양한 상황에서 지원되는데, 요즘은 청년. 고령자. 농어민 대상 자산 형성 지원도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재난 지원금 6가지

1. 에너지 바우처 (여름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있는 가구

얼마나 지원되나요?

여름 바우처로 최대 37,000원 (가구 구성. 지역 따라 다름)

어떻게 지급돼요?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돼요.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기간

5월 ~ 9월 말까지 (미사용 시 자동 소멸)

팁 :
카드로 받는 경우, 지원 가능한 가맹점이 정해져 있으니 사용 전 확인은 필수!

2. 긴급생활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갑작스럽게 실직하거나, 질병. 이혼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

얼마나 받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30 ~ 100만 원까지 지원 (지자체마다 조금 달라요)

신청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위기 증빙서류(진단서, 해고 통보서 등)를 내야 해요.

유의사항

같은 사유로 중복 신청은 안 돼요. 예전 실직으로 이미 지원받았다면, 또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실제 후기 : 지자체마다 예산이 달라서 "신청만 해도 다 받는 건 아니었다"는 분들도 계세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3. 전기 요금 감면

대상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

내용

월 전기요금 최대 16,000원까지 감면

신청방법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복지로 홈페이지

주의점

자동 갱신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1년에 한 번 다시 신청해야 함.

4. 농어가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

태풍, 병충해 등으로 피해 입은 농어민 (지자체 확인서 필요)

내용

최대 500만 원 무이자 융자 (2년 거치 후 3년 상환)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

팁 : 직접 보상을 받는 건 아니고, '운영 자금' 형태라는 점 참고하세요.

5.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서울 전용)

대상

서울 거주 18 ~ 34세, 월 소득 237만 원 이하 청년

내용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서울시가 10만 원 더 넣어줘요 → 3년간 총 720만 원 만들 수 있음

신청 기간

2025년 4월 8일 ~ 4월 22일

신청처

서울시복지재단 공식 홈페이지

6. 청년도약계좌 (전국)

대상

전국 만 19 ~ 34세 청년,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내용

매달 최대 7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 ~ 40만 원 지원 → 5년 후 최대 5,000만 원 자산 형성 가능

신청 방법

시중 은행 앱 또는 청년도약계좌누리집

주의사항 : 5년 유지가 조건. 중도 해지하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복지로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자동 확인됩니다. 모르겠다면 주민센터 방문이 제일 빠릅니다.

Q2. 두 개 이상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요?

→ 제도에 따라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랑 전기요금 감면은 같이 받을 수 있지만, 긴급생활지원금은 중복이 어렵습니다.

Q3. 신청하면 바로 돈 받나요?

→ 보통 접수 후 2~4주 정도 걸립니다. 신청한 지자체에서 연락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Q4. 신청하려면 뭐 준비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상황에 따라 진단서, 실직 확인서 등 위기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Q5.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 에너지바우처, 청년도약계좌는 온라인 신청 가능하지만, 긴급생활비 같은 건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

Q6. 기간 놓치면 못 받나요?

→ 예산 한도가 있어서 조기 마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가능한 건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서울시복지재단: https://www.welfare.seoul.kr
청년도약계좌: https://www.청년도약계좌.kr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