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센스 연구소

2025년 4월, 다시 불붙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 

정치권, 언론, 커뮤니티 모두가 뜨겁게 반응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기만 하고 못 받는 거 아니야?"라는 불신이 커지는 지금, 현재까지 논의 중인 개정안 내용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왜 지금 또 국민연금 개편을 얘기하나?

"2055년이면 고갈됩니다."

• 국민연금 제도는 현재 상태로 가면 2055년 기금 고갈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 1990년대 출생자부터 내고도 못 받을 가능성 현실화
• 고령화 속도가 예측보다 더 빠르게 진행 중

현재 구조가 한계에 부딪힘

• 현재 보험료율 : 9% (근로자 4.5%, 사업주 4.5%)
• 수급 개시 연령 : 63세
• 급여 수준 : 소득의 약 40%
• 연금 수급 기간은 늘어나는데, 납부 기간은 그대로

국민연금 고갈의 진짜 이유는?

• 단순히 고령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 가입자 수 감소 : 고용 불안정, 비정규직 증가로 연금 납입 인구가 줄어드는 중
• 출산율 세계 최저 : 0.7%대 출산율 → 미래 가입자 자체가 부족
• 경제활동인구 감소 : 은퇴 가속화, 청년층 취업 지연

용어 설명 :
수급 개시 연령 :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현재 63세)

2025년 개혁안 주요 내용 정리

보험료 인상 논의

• 현재 9% → 최대 15%까지 단계적 인상안 논의 중
• 국민 반응 : "월급에서 더 빠진다고?"

수급연령 상승

• 현재 63세 → 65 ~ 68세 연장 안 검토 중
•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조정 불가피 의견 존재

지급률 조정

• 현재 소득대체율 40%
• 일부에선 50% 확대 주장 있지만, 재정 부담 우려오 미정

기초연금과의 연계 논의

• 저소득층은 기초연금 + 국민연금으로 수급
• 중산층 이상은 기초연금 삭감 대상 가능성 제기

운용 수익률 개선

• 해외투자, 민간자산 확대 검토
• 국민연금 운용 기금 규모 : 약 1,000조 원

용어설명 :
소득대체율 :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금액 비율 (예 : 40%면 월 300만 원 → 120만 원 수령)
기초연금 :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별도 복지성 연

해외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한국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은 보험료율 (9%) 유지 중이며,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정부·국회·전문가 간 입장차이

정부

• 사회적 저항을 고려해 점진적 인상안 선호

국회

• 선거를 앞두고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

전문가

•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고갈 이전 선제 개혁 필요

정책결정 속도가 늦을수록, 미래세대 부담은 커집니다.

국민 반응은? 불신과 피로감 커져

커뮤니티 반응

•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구조"
• "믿고 낸 돈인데 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
• "청년층한테 너무 가혹한 시스템 아닌가요?"

설문조사 결과 (2025년 기준)

• "보험료 인상 동의 못 한다" : 63%
• "수금 연령 상승 반대" : 58%
• "기금 고각 책임, 정부에 있다" : 71%
• "국민연금 믿지 않는다" : 64% (신뢰 위기)

누가 손해 보고, 누가 이득일까?

20~30대 청년층

• 납부 기간은 늘고, 수급 시점은 늦어짐
• 받는 금액도 줄어들 수 있어 실질 수익률 악화 우려

현재 수급자 & 고령층

• 이미 수급 중인 사람은 큰 변화 없음
• 그러나 기초연금은 연계 정책에 따라 감액 가능성 존재

자영업자 & 프리랜서

• 국민연금 전액 본인 부담 → 보험료 인상 시 체감 강함
• 수익 불안정 직군에 큰 부담

요약 : 2025 국민연금 개편 핵심만 보기

마무리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국민연금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노후 생존 전략입니다.
• 이번 개편안은 단기 방안이 아닌 미래세대 재정 지속성을 위한 시도
• 그러나 불신 해소 없이 강제적인 변화는 정치적 반발, 사회적 갈등 초래 가능성 있음
• 국민 의견 수렴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그런데 국민연금 말고 대안은 없을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IRP), 배당 ETF, 부동산 등으로 노후자산을 분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국민연금은 깎일 수 있지만, ETF 수익은 내 몫이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나의 생애 설계

개인별로 생애주기에 맞는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개편되든, 내 은퇴 이후 삶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이 논쟁, 또 미뤄지지 않으려면?

연금개혁은 매번 총선·대선 직전에 미뤄졌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회적 합의 부족을 핑계로 또 미뤄진다면, 그 대가는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 (2023)
- 국민연금공단 공식 블로그 & 브리핑 (2025년 3~4월 기준)
- KBS / 연합뉴스 / 한겨레 관련 기사 요약
- 국민연금 신뢰도 여론조사 (리얼미터, 2025년 3월)
- OECD 연금 비교 리포트 (2024년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