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2025년 3월, 통계청은 대한민국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고용률이 상승했다는 소식은 언뜻 보면 경제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뉴스의 이면에서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고용률이란 무엇인가요?
고용률은 경제활동 인구가 아닌 전체인구(15세 이상)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용어설명 :
고용률 :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
비경제활동인구 : 학생, 가사, 은퇴자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
고용률이 상승했다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늘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맥락이 숨어 있습니다.
고용률 상승의 착시 : 진짜 일자리인가?
2025년 3월 기준, 한국의 고용률은 62.2%로 집계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 비중 증가 :
고용률 상승의 상당 부분은 고령층의 취업자 증가에 기인합니다.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재취업하거나 단시간 일자리를 가진 고령 인구가 늘면서 고용률이 인위적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단기·공공일자리 중심의 증가 :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창출된 단기 공공근로 일자리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일자리는 지속 가능성이 낮고, 민간 고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업률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2025년 실업률은 액 3.0%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실제 고용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취업의 질은 고려되지 않음 :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현재 통계 기준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즉. 생계유지가 어려운 수준의 일도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 것입니다.
숨은 실업자, 청년 니트족(N.E.E.T)의 존재 :
아예 구직을 포기한 청년, 장기 백수 상태에 있는 인구는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통계상 '비경제 활동인구'로 처리되며, 고용 상황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청년 고용은 여전히 한겨울
청년 고용률은 성인 고용률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특히 20대 초반의 고용률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불안정한 고용형태(아르바이트, 계약직, 플랫폼 노동 등)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청년층 고용률(15~29세) : 약 45% 수준
- 정규직 채용 비중 감소, 공무원·공기업 선호 현상 심화
"저는 3개월 단기 계약직만 반복했는데도 취업자로 분류되더라고요" - 청년 A군의 말
숫자 너머의 질문 : 진짜 "좋은 일자리"란?
단순히 통계 수치상 취업자가 늘었다고 해서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생활이 가능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숫자는 늘었지만, 현장의 삶은 나아졌는가? 일자리의 질적 회복 없이는, 진짜 고용 회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용률"이라는 숫자가 주는 사회적 오해
고용률은 높은데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반 국민은 '고용률이 높다 = 다들 잘 산다'는 인식을 갖기 쉽습니다.
실제로 정부나 언론이 이 지표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고용률 속에는 월 100만 원 이하를 버는 고령층도 포함되어 있고, 근로빈곤층이 여전히 많습니다.
고용률이 높다고 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용률 외 함께 봐야 할 다른 지표는?
| 지표 | 의미 | 해석 |
| U-6 실업률 | 사실상 실업자까지 포함 | 미국이 사용, 한국은 미반영 |
| 경제활동 참가율 |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 비율 | 고용률과 함께 해석 필요 |
| 청년 니트족 비율 | 학업.직장 모두 없는 청년층 비중 | 사회적 위험지표로 중요 |
단순하 고용률 수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양한 지표를 함께 보아야 경제 현실을 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례
- 독일 : 직업학교 중심의 이원화 교육 시스템으로 전문 기술 인력 양성 → 청년 고용률 안정
- 핀란드 : 유연한 근무제와 복지 기반으로 일과 삶의 균형 보장 → 청년 불안감 낮음
- 싱가포르 : 정부 주도 디지털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산업별 맞춤 고용 지원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히 숫자를 높이는 고용 정책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를 설계한 점에서 큰 시사점을 줍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 미국 : U-6 지표를 통해 불완전 고용까지 파악 (파트타임·구직 포기자 포함)
- 일본 : 고령 일자리 증가로 한국과 유사한 구조, 하지만 직업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높음
- 독일 : 직업 교육 강화와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으로 청년 고용률 안정 유지
통계 착시가 불러오는 정책 오류
고용률이 높아 보이니 경기 회복으로 오해할 수 있음
단기 성과 중심 정책 반복 → 지속 가능한 고용 대책 부족
정치권에서 고용률을 선거용 홍보에 악용할 가능성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 효과는?
2025년 상반기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 디지털·AI 교육 확대
- 청년 디지털 인턴십 운영
-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등
하지만 단기성이라는 한계와 함께, 실제 취업 연결률은 미지수라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마무리
고용률 상승 뉴스, 비판적으로 읽어야 할 때
우리는 매월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경제 감각'이 필요합니다.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단순한 발표 뒤에는, 고량화·공공일자리·청년 고용 부진이라는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 참고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5년 3월)
- 한국노동연구원 "청년층 고용 불안 보고서"
- KDI 경제리뷰 2025.04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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