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센스 연구소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부모님 세대의 치매와 같은 노년 질환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치매는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질병인 만큼, 사전에 보험과 자산관리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고령화 현실과 치매 증가율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유병률은 약 10.2%에 달하며, 향후 10년 내 15%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치매 발병률이 30%를 넘는 등 심각한 수준입니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가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경제적 부담과 가족 돌봄 스트레스가 매우 큽니다.

또한 치매는 진단 이후에도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과 등록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진단 및 공적서비스 절차 요약

• 1단계: 지역 보건소 또는 병의원 방문
• 2단계: 치매안심센터 연계 검진 → 전문의 진단
• 3단계: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1~5등급 판정)
• 4단계: 등급에 따라 요양서비스 이용 (방문요양, 시설입소 등)

Tip: 2025년 기준 전국 256개 시·군·구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초기검진부터 가족 상담, 인지 프로그램, 지원제도 연계까지 제공 중입니다.

치매 대비 필수 보험 체크리스트

(1) 실손의료보험

병원 치료와 검사, 약제비 등 부수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50대 후반부터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2) 치매 전용 보험

• 가입 시기: 50~60대 초반
• 보장 항목: 진단금, 장기요양등록 시 요양지원금
• 주의: 가족력·유병력 유무에 따라 가입 제한될 수 있음

Tip: 인지기능장애 진단금과 요양등급 연계지급 항목을 포함한 상품을 고르세요.

(3) 장기요양보험 vs 민간 간병보험

• 장기요양보험: 1~5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주간보호, 시설 가능 (월 70~150만 원 수준)
• 민간 간병보험: 간병인 고용비용 보장 (일 3~5만 원)

(4) 간병인 고용 시 주의사항

• 요양보호사 자격증 확인
• 고용계약서 작성 및 급여명시
• 가족 돌봄 휴가제도(무급, 최대 연 10일)
• 간병비 일부는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부모님 자산관리 전략: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3가지

(1) 신탁 제도 활용

치매 대비 신탁 설정 시 조건 발생(예: 진단서, 요양등급) 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 가능

(2) 부동산 정리

공동명의·임대소득 정비, 증여 시 세금 고려, 월세로 전환도 전략 중 하나

(3) 생활비 자동 이체 구조

사기 방지와 생계유지 목적의 전용 생활비 통장 구성

(4) 부모님 명의 통장 정리

• 불필요한 계좌 해지
• 비밀번호·자동이체 목록 가족과 공유

Tip: 치매 진단 이후 금융거래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정리해 두세요.

치매 관련 세금 혜택과 기술 트렌드

(1)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 필요 증빙: 진단서, 장기요양등급 확인서 등

(2) AI 기반 조기진단 및 보험 연계

• 건보공단·민간보험사에서 AI 기반 인지기능 예측 도입
• 위험군 선별 → 맞춤형 보험설계, 조기케어 유도

보험 청약 전 AI 테스트 활용 증가. 기술 활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가족 간 역할과 커뮤니케이션

• 보험 증권 확인
• 자산 내역 공유
• 돌봄 분담
• 연명의료 등 사전의사 논의

불편하더라도, 사후가 아닌 사전 관리가 핵심입니다.

치매 가족을 위한 추가 정부지원 제도

• 가족돌봄비 지원: 저소득층 대상 연 최대 150만 원 지원
• 치매가족휴가제: 보호자 휴식 위한 지역별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가족 번아웃·심리상담 지원

해외 주요국의 치매 정책 트렌드

• 일본: 지역 통합 돌봄, 치매 친화 마을, 경증 치매 고용 유지
• 독일: 사회보험형 장기요양제, 재택지원 강화

한국도 지역 기반 통합 돌봄으로 전환 중입니다.

마무리

지금 준비하는 것이 가족의 미래를 지킵니다.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보험, 자산, 가족 커뮤니케이션까지 세 가지 축을 균형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가족과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종합계획 (2024)
- 통계청 고령화 사회 통계 (2024)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안내서
- 주요 손해보험사 치매보험 상품 비교
- 국세청 연말정산 간병비 공제 항목
- 서울시 치매안심센터 안내 페이지
- 삼성생명 AI인지기능 테스트 보도자료
- 복지로 가족돌봄비 지원사업 자료 (2024)
- 일본 후생노동성 치매정책 개요 (2023)

이 글은 경제센스연구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