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센스 연구소

“기본소득이요? 법인세 인하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경제 공약을 보면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물가, 금리, 부동산, 세금까지, 민생을 건 정책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주제별로 깔끔하게 비교해봤어요.

이재명 후보 – 확장 재정 & 복지 중심

• 전 국민 기본소득 장기 도입
• 청년·노인 일자리 확대, 돌봄 예산 증가
• 지역화폐 재도입 통한 내수 진작
•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 방향: 정부 주도의 확장 재정 정책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양극화 완화와 포용적 성장 추구

실현 가능성 코멘트: 기본소득 정책은 국민적 관심이 높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 있음.
특히 기존 복지 지출과의 조정이 필요한 만큼 세부 설계가 관건임.

용어설명 :
기본소득 :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김문수 후보 – 자영업 중심 민간 성장 전략

• 소상공인 세제 감면 및 임대료 지원 확대
• 규제 완화를 통한 창업 장벽 제거
• 가계부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 노동시장 유연화로 고용 창출 촉진

정책 방향: 민간 중심 성장과 시장 자율성 회복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실현 가능성 코멘트: 현실적인 수요 기반 정책으로 소상공인계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존재. 또한 규제 완화는 사회적 안전장치와의 균형이 필요함.

용어설명 :
규제 완화 :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법·제도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정책

이준석 후보 – 청년 중심 자유시장 확대

•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및 기업 자율성 확대
• 청년 창업·스타트업 집중 육성
• 공공부문 감축 및 정부지출 효율화
• 디지털·AI 산업 투자 확대

정책 방향: 작은 정부 원칙 아래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 극대화, 청년 주도 성장 구조 구축

실현 가능성 코멘트: 정책 추진의 방향성은 명확하지만, 노동계 반발과 정책 갈등 우려 존재. 특히 최저임금 차등화는 사회적 논란을 수반할 수 있음.

권영국 후보 – 분배 중심 복지경제

• 고소득층 증세와 자본이득세 강화
• 무상 의료·무상 교육 확대
• 공공주택 대량 공급 정책
• 노동기본권 강화 및 사회보장제도 확충

정책 방향: 분배 정의 실현과 복지국가 체계 강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 주도 정책 확대

실현 가능성 코멘트: 강력한 증세 정책은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 및 국민 저항을 유발할 가능성 있음. 세부적인 재정 설계와 정치적 조율이 동반되어야 함.

2025년 5월 현재 한국 경제 지표

• 물가상승률: 3.7%
• 기준금리: 3.25%
• 청년 실업률: 8.9%
•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53.1%

유권자를 위한 실전 팁

후보별 공약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 직업, 생애 주기에 따라 더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황별 예시입니다:

• 자영업자: 김문수 후보의 세제 완화 및 규제 철폐 정책은 실제 매출 개선과 사업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청년 구직자: 이준석 후보의 청년 창업·스타트업 집중 지원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창업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 복지에 민감한 계층: 권영국 후보의 무상 의료·교육 확대, 공공주택 공급은 실질적 생활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중산층 이상 납세자: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복지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일부는 세 부담 증가를 체감할 수 있어 정책 수혜와 부담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나에게 유리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순한 정치적 호감보다 실익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경제 공약 비교가 중요한가?

경제 공약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후보의 철학과 국가 비전이 압축된 메시지입니다.

특히 2025년의 한국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 국가채무 급증 – 1분기 기준 1,160조 원 돌파, GDP 대비 53% 수준
• 청년 고용 불안 – 체감 실업률 20% 상회
• 물가 고착화 – 3%대 중반 고물가 지속
• 복지 지출 증가 – 고령화로 인해 매년 복지예산 증가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공약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철저히 비교되어야 합니다:

• 실현 가능성: 재원 조달, 입법 여부, 국민 수용성
• 사회적 파급력: 어느 계층에 혜택 또는 부담이 집중되는가
• 장기 지속성: 임기 이후에도 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인가

유권자는 정치적 구호가 아닌 경제적 실익과 구조적 타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마무리

경제 공약은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그 이면에는 각 후보가 그리는 '국가의 미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는지, 그 정책이 나의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특히 물가, 부동산, 세금, 복지 같은 주제는 누구에게나 현실적인 문제이기에, 단순한 호불호가 아닌 '경제적 실익' 중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 표가 바꾸는 건 단순한 정권이 아니라, 당신의 세금과 미래 재정 환경입니다.

※ 참고자료

-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집 (2025년 5월)

- KDI 경제전망 리포트 (2025년 1분기)

- 한국경제, 한겨레, 연합뉴스 등 보도자료 종합

이 글은 경제센스연구소 블로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ChatGPT(DALL·E 3)로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