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센스 연구소

“기본소득이요? 법인세 인하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경제 공약을 보면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물가, 금리, 부동산, 세금까지, 민생을 건 정책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주제별로 깔끔하게 비교해봤어요.

이재명 후보 – 확장 재정 & 복지 중심

• 전 국민 기본소득 장기 도입
• 청년·노인 일자리 확대, 돌봄 예산 증가
• 지역화폐 재도입 통한 내수 진작
•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 방향: 정부 주도의 확장 재정 정책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양극화 완화와 포용적 성장 추구

실현 가능성 코멘트: 기본소득 정책은 국민적 관심이 높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 있음.
특히 기존 복지 지출과의 조정이 필요한 만큼 세부 설계가 관건임.

용어설명 :
기본소득 :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김문수 후보 – 자영업 중심 민간 성장 전략

• 소상공인 세제 감면 및 임대료 지원 확대
• 규제 완화를 통한 창업 장벽 제거
• 가계부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 노동시장 유연화로 고용 창출 촉진

정책 방향: 민간 중심 성장과 시장 자율성 회복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실현 가능성 코멘트: 현실적인 수요 기반 정책으로 소상공인계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존재. 또한 규제 완화는 사회적 안전장치와의 균형이 필요함.

용어설명 :
규제 완화 :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법·제도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정책

이준석 후보 – 청년 중심 자유시장 확대

•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및 기업 자율성 확대
• 청년 창업·스타트업 집중 육성
• 공공부문 감축 및 정부지출 효율화
• 디지털·AI 산업 투자 확대

정책 방향: 작은 정부 원칙 아래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 극대화, 청년 주도 성장 구조 구축

실현 가능성 코멘트: 정책 추진의 방향성은 명확하지만, 노동계 반발과 정책 갈등 우려 존재. 특히 최저임금 차등화는 사회적 논란을 수반할 수 있음.

권영국 후보 – 분배 중심 복지경제

• 고소득층 증세와 자본이득세 강화
• 무상 의료·무상 교육 확대
• 공공주택 대량 공급 정책
• 노동기본권 강화 및 사회보장제도 확충

정책 방향: 분배 정의 실현과 복지국가 체계 강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 주도 정책 확대

실현 가능성 코멘트: 강력한 증세 정책은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 및 국민 저항을 유발할 가능성 있음. 세부적인 재정 설계와 정치적 조율이 동반되어야 함.

2025년 5월 현재 한국 경제 지표

• 물가상승률: 3.7%
• 기준금리: 3.25%
• 청년 실업률: 8.9%
•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53.1%

유권자를 위한 실전 팁

후보별 공약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 직업, 생애 주기에 따라 더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황별 예시입니다:

• 자영업자: 김문수 후보의 세제 완화 및 규제 철폐 정책은 실제 매출 개선과 사업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청년 구직자: 이준석 후보의 청년 창업·스타트업 집중 지원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창업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 복지에 민감한 계층: 권영국 후보의 무상 의료·교육 확대, 공공주택 공급은 실질적 생활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중산층 이상 납세자: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복지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일부는 세 부담 증가를 체감할 수 있어 정책 수혜와 부담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나에게 유리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순한 정치적 호감보다 실익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경제 공약 비교가 중요한가?

경제 공약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후보의 철학과 국가 비전이 압축된 메시지입니다.

특히 2025년의 한국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 국가채무 급증 – 1분기 기준 1,160조 원 돌파, GDP 대비 53% 수준
• 청년 고용 불안 – 체감 실업률 20% 상회
• 물가 고착화 – 3%대 중반 고물가 지속
• 복지 지출 증가 – 고령화로 인해 매년 복지예산 증가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공약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철저히 비교되어야 합니다:

• 실현 가능성: 재원 조달, 입법 여부, 국민 수용성
• 사회적 파급력: 어느 계층에 혜택 또는 부담이 집중되는가
• 장기 지속성: 임기 이후에도 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인가

유권자는 정치적 구호가 아닌 경제적 실익과 구조적 타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마무리

경제 공약은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그 이면에는 각 후보가 그리는 '국가의 미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는지, 그 정책이 나의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특히 물가, 부동산, 세금, 복지 같은 주제는 누구에게나 현실적인 문제이기에, 단순한 호불호가 아닌 '경제적 실익' 중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 표가 바꾸는 건 단순한 정권이 아니라, 당신의 세금과 미래 재정 환경입니다.

※ 참고자료

-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집 (2025년 5월)

- KDI 경제전망 리포트 (2025년 1분기)

- 한국경제, 한겨레, 연합뉴스 등 보도자료 종합

이 글은 경제센스연구소 블로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ChatGPT(DALL·E 3)로 생성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시장과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코스피 5000 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1. 상법 개정 실패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이재명 후보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상법 개정안 부결을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이라고 표현하며, 빠른 시일 내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왜곡된 자본시장 구조 지적

이 후보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을 지적하며, "내부 특혜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력이 생길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 자본시장 발전은 요원하다는 메시지입니다.

3. 배당소득세 개편 논의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 전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현재 한국의 배당소득세는 종합과세 체계로, 최대 49.5%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세제 개편이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과거의 조정 사례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현재는 주식 투자자 수가 크게 증가한 만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당 성향 비교 (2024년 기준)

• 한국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 약 25%
• 미국: 약 50%
• 일본: 약 45%

→ 세제 조정을 통해 기업의 배당 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용어설명 :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4. 상장사 구조조정 필요성

이 후보는 "상장사 수는 많은데 실제 가치가 없는 종목이 상당수"라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의 경우 청산이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주요국 PBR 비교

• 한국(KOSPI): 약 0.8
• 미국(S&P500): 약 4.3
• 일본(닛케이 225): 약 1.5
• 독일(DAX): 약 1.6

→ 이 수치를 2.0 수준까지 개선할 수 있다면 코스피 5000 도달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용어 설명 :
PBR (Price to Book Ratio) : 주가순자산비율. 1 미만이면 기업의 자산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5. 사외이사 제도 개선과 전문성 확보

김동원 KB증권 센터장은 "동일 업종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못 뽑는 현재 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글로벌 수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해외 사례로 마이크론이 TSMC 전 회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도 전문성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를 사외이사로 적극 등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6. 외국인 투자자 시선과 글로벌 투자 유치

이 후보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는 자본시장 활성화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정비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은 한국 시장을 ‘저평가된 기회이자 ‘지배구조 리스크가 동반된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의사결정,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배당 확대 등은 외국인 자금 유입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코스피 지수 상승과 환율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7. 주식시장 신뢰 회복이 우선

이재명 후보는 “주식시장은 투기장이 아닌,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자산시장”이라며,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라임·옵티머스 등 과거 금융 사건으로 국민 신뢰가 훼손된 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전면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기업도, 국가도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8. 투자자 보호 제도 강화

간담회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회계 투명성,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ESG 감시 체계 등이 함께 논의됐으며, 이 후보는 "개인투자자가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자 보호와 사전적 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은 주식시장 안정성과 직결되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핵심입니다.

9. 코스피 5000 시대 가능성

이재명 후보는 "정상적인 규칙이 적용되는 자본시장이야말로 국민 자산 증식과 국가 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규제 혁신, 기업 구조조정, 지배구조 투명화, 배당 확대 등을 통해 한국 증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스피 5000' 언급의 의미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PBR 2.0 달성, 주주환원 확대, 글로벌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반영한 목표로 볼 수 있습니다.

정책 실현 시 기대 효과 요약

• 코스피 5000 실현 → 국민 자산 증대
• 배당 확대 → 투자 매력 증가 및 외국인 자금 유입
• 사외이사 제도 개선 → 글로벌 신뢰 상승
• 기업 구조조정 → 저평가 종목 정리 및 시장 효율화
• 투자자 보호 강화 → 시장 안정성과 장기 투자 기반 확보

이재명 후보의 이번 간담회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실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향 제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입법 추진과 정책 실행 과정이 시장과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참고자료

- 한국경제, 한경닷컴 기사 (2025.4.21)

- 금융투자협회 발표자료

이 글은 경제 센스 연구소 블로그에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