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70세로 상향? 기초연금·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바뀔까
2025년 5월,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는 바로 노인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제안입니다.
현재는 만 65세부터 노인으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주어지지만, 고령화 속도가 빠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그렇다면 기준이 정말 바뀐다면, 복지 수급 조건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 글에서는 관련 제도별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왜 지금 '노인 기준'을 바꾸자는 걸까?
현재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 중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8.6%, 2025년에는 2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65세는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는 분들도 많고, 건강 상태 역시 과거보다 훨씬 양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OECD 평균 퇴직연령도 66.1세로, 한국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복지제도 및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 기준을 단계적으로 70세로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용어설명 :
초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인 사회
2. 70세 상향 시, 어떤 제도들이 영향을 받을까?
- 국민연금 수급 연령 조정 가능성: 현재는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 2033년부터는 65세로 상향 예정입니다. 그러나 노인 기준이 70세로 오르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추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도,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65~69세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축소: 기준이 올라가면 해당 서비스 대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연령 변경: 공공형 일자리 기준도 70세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생계형 노년층의 소득 기반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변경 전후 제도 비교표
| 제도명 | 현행 기준 | 변경 예상 시점 | 변경 후 예상 기준 |
|---|---|---|---|
| 기초연금 | 만 65세 | 미정 | 만 70세 |
| 국민연금 수급 | 만 62~65세 | 2033년 | 만 67세 이상 가능성 |
| 장기요양보험 | 만 65세 이상 | 미정 | 만 70세 이상 가능성 |
용어설명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40만 원 지급
장기요양보험 : 고령자 및 노인성 질환자의 요양서비스 지원 제도
3. 노인 기준 상향, 찬반은?
| 구분 | 찬성 입장 | 반대 입장 |
|---|---|---|
| 주요 근거 | 건강수명 증가, 재정 부담 완화 | 저소득 고령자 생계 악화 우려 |
| 실효성 | OECD 국가 추세와 일치 | 복지 사각지대 확대 가능성 |
| 영향 | 복지제도 지속성 확보 | 공적 부조 축소, 빈곤율 상승 |
✔ 요약하자면:
찬성 측은 “이제 65세는 노인이 아니다”라는 입장.
반대 측은 “복지는 형평성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는 주장입니다.
4.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
| 국가 | 노인 기준 또는 연금 개시 연령 |
|---|---|
| 미국 | 사회보장 수급 연령 67세 |
| 일본 | 정년 연장 및 노인 기준 70세 추진 중 |
| 독일 | 정년 및 연금 수급 67세 |
| 프랑스 | 연금 개시 연령 64세로 상향 결정 (2023년) |
👉 한국도 점점 글로벌 기준에 맞춰가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5.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 연금 개시 시점 재설계: 국민연금 외에 연금저축, IRP 등 조기 개시 가능한 수단 준비
- 건강관리 전략 수립: 실손의료보험, 간병보험 등 준비 필요
- 노후 소득 다변화: 은퇴 후 파트타임, 자영업, 임대소득 등 설계
- 빈곤율·고용률 인식: 한국 노인빈곤율 40%, 70세 이상 고용률 37% 수준
6. 전문가 코멘트
“고령화로 인한 복지 재정 부담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 보건복지부 2025년 정책자료 중“노인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제도 유연화가 필요합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 ○○
마무리
정책 전환기에 필요한 균형감각
노인 기준 상향 논의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를 넘어서, 고령자의 삶의 질, 사회 연대,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복지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개인 차원의 재무 점검과 연금 전략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 참고자료
- 통계청 인구추계 2024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보고서 (2024)
- 국회입법조사처 “노인복지제도 개편 방향” (2025년 5월)
- OECD 고령화 통계 데이터 (202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 브리프 (2025)
이 글은 경제센스연구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ChatGPT(DALL·E 3)로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