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언제 실현되나? | 한국 vs 중국 vs 미국 현황 비교
디지털화폐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의 지갑을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준비 중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단순한 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 통화 시스템의 판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중국, 미국의 CBDC 추진 현황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준비 수준과 CBDC가 가져올 변화까지 알아보겠습니다.
CBDC란 무엇인가요?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통화입니다.
우리가 아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지만, 지폐나 동전 없이 디지털로만 존재하죠.
블록체인 등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며, 안전성과 추적 가능성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CBDC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 도매형 CBDC: 은행 간 결제에 활용됨
- 소매형 CBDC: 국민이 직접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
CBDC와 비트코인의 차이점은?
CBDC는 국가가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 법정화폐’입니다.
반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민간에서 발행되며, 가치의 변동성이 크고 중앙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두 디지털 자산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발행 주체: CBDC는 중앙은행,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알고리즘
- ② 통제 구조: CBDC는 중앙 통제가 가능,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 ③ 가치 안정성: CBDC는 고정 가치를 지향, 비트코인은 시장에 따라 급등락
- ④ 목적: CBDC는 공공 인프라 강화 및 정책 효율성, 비트코인은 투자 또는 대안화폐로 인식
또한 CBDC는 법적 지불 수단으로써국가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식 화폐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국 : 조용하지만 빠르게… 2025년 실증 단계로 진입
한국은행은 2021년부터 CBDC 기술 실험을 시작해, 2023년까지 두 차례 모의실험을 완료했습니다.
금융결제원, 통신사, 주요 은행들이 참여해 지급결제 시스템, 보안성, 효율성을 검증했죠.
2025년 상반기에는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상환경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는 교통카드, 유통 포인트와의 연계 실험도 추진됩니다.
특히 이번 테스트에는 7개 시중은행과 100,000명의 국민이 참여하며, 오프라인 결제 가능 여부와 보안성이 핵심 검증 포인트입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 디지털 원화(CBDC)가 유통 채널과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실제 응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달린 국가
중국은 2020년부터 ‘디지털 위안화(e-CNY)’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까지 수억 명 규모의 국민이 QR코드로 실제 결제를 경험해 봤습니다.
지방정부 보조금, 공공교통, 식당 결제가 e-CNY로 일상화되었고, 국제무역 및 외환거래에도 적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해외인도 디지털 위안화 지갑 개설이 허용되어 CBDC의 국제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향후 e-CNY를 기존 현금의 15~20%까지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미 325만 개 이상의 가맹점이 디지털 위안화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 조심스러운 연구 중심 접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기관과 공동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정치적 논란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인해, 도입 자체에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CBDC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CBDC 발행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CBDC 발행 시기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은 유일한 주요국으로 남아 있으며, 관련 예산 확보도 의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국제 협력을 위해 ‘Project Agorá’ 등 글로벌 도매형 CBDC 연구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고 있으며, 결제 효율성, 금융 안정성 확보 방안을 지속 모색 중입니다.
3국 비교 요약
| 국가 | 도입 단계 | 주요 특징 |
|---|---|---|
| 한국 | 실증 테스트 예정 | 금융결제원·은행 협업, 교통·유통 실험 추진 |
| 중국 | 전국 시범 운영 중 | 수억 명 실제 결제 경험, 해외 결제 확장 |
| 미국 | 기초 연구 단계 | 공공 우려로 도입 지연, 민간 협력 진행 |
CBDC 도입 시, 우리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
① 현금 없는 사회 가속화 – 스마트폰 하나로 세금, 급여, 교통 모두 해결
② 수수료 없는 즉시결제 – 중간은행을 거치지 않는 저비용 결제 환경
③ 정부의 정책 전달력 상승 – 긴급지원금, 기초연금 등 실시간 지급 가능
카카오페이 vs CBDC, 뭐가 다를까?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 결제는기존 은행 계좌나 카드에 연결된 민간 플랫폼일 뿐입니다.
즉, 실제로 돈이 이동하는 것은 은행 내부 계좌 간 기록이며, 카카오페이는 UI/UX만 중계해 주는 셈이죠.
반면 CBDC는 화폐 그 자체가 디지털화된 것으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유통·보증을 맡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중앙화된 블록체인 혹은 독립적 분산원장 위에서 화폐 그 자체가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또한 간편 결제는 제휴 은행 시스템이 마비되면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CBDC는 오프라인 결제나 P2P 이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결국, 카카오페이와 CBDC는 모두 ‘디지털 결제’를 가능하게 하지만, 기반 기술, 책임 주체, 보안성, 통화정책 활용 가능성까지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CBDC가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
- 기회: 블록체인 인프라, 금융보안, 디지털지갑 기업 수혜
- 위험: 일부 암호화폐·현금서비스 시장 위축 가능성
- 포인트: 관련 테마 ETF나 핀테크 기업 주가에 간접 반영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CBDC는 지금 사용하는 카카오페이, 토스와 어떻게 다른가요?
→ 간편결제 서비스는 은행 계좌에 기반한 민간 플랫폼이며, 실제 화폐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로, 화폐 그 자체가 디지털로 유통됩니다.
Q2. 한국의 CBDC는 언제부터 실제로 사용되나요?
→ 2025년 상반기 일부 국민 대상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는 교통카드·유통 포인트와 연계된 실증 실험이 추진됩니다.
Q3. CBDC가 도입되면 개인에게 어떤 이점이 생기나요?
→ 수수료 없는 즉시결제, 긴급지원금의 실시간 수령, 현금 없는 사회 가속화 등 다양한 편의와 정책 수혜가 기대됩니다.
Q4. 미국은 왜 CBDC 도입이 느린가요?
→ 정치적 반대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는 민간과 협업해 연구만 진행 중이며, 공식 발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Q5. CBDC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와 같은 건가요?
→ 아닙니다. CBDC는 국가가 보증하는 안정적인 법정통화이며, 비트코인은 민간에서 발행한 변동성 큰 자산입니다. 발행 주체·통제 구조·법적 지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마무리
CBDC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의 진화입니다.
2025년 현재, 중국은 실행, 한국은 테스트, 미국은 탐색이라는 3단계가 공존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조용하지만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교통카드 대신 CBDC 앱을 쓰고, 정부 보조금을 실시간으로 받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격차 해소, 복지 정책 전달력 향상,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까지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아직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폐의 형태가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형 CBDC가 어떤 모습으로 실현될지, 경제센스연구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적해 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앱 기반 결제 환경이나 보안 기술에도 함께 주목해 보세요!
※ 참고자료
- 한국은행 CBDC 실험계획 공식 자료 (2024~2025)
-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위안 공식 발표문
- 미국 연준 디지털달러 프로젝트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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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제센스연구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ChatGPT(DALL·E 3)로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