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본시장 개혁 시사] "코스피 5000, 가능하다"
2025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시장과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코스피 5000 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1. 상법 개정 실패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이재명 후보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상법 개정안 부결을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이라고 표현하며, 빠른 시일 내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왜곡된 자본시장 구조 지적
이 후보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을 지적하며, "내부 특혜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력이 생길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 자본시장 발전은 요원하다는 메시지입니다.
3. 배당소득세 개편 논의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 전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현재 한국의 배당소득세는 종합과세 체계로, 최대 49.5%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세제 개편이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과거의 조정 사례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현재는 주식 투자자 수가 크게 증가한 만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당 성향 비교 (2024년 기준)
- 한국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 약 25%
- 미국: 약 50%
- 일본: 약 45%
→ 세제 조정을 통해 기업의 배당 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용어설명 :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4. 상장사 구조조정 필요성
이 후보는 "상장사 수는 많은데 실제 가치가 없는 종목이 상당수"라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의 경우 청산이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주요국 PBR 비교
- 한국(KOSPI): 약 0.8
- 미국(S&P500): 약 4.3
- 일본(닛케이 225): 약 1.5
- 독일(DAX): 약 1.6
→ 이 수치를 2.0 수준까지 개선할 수 있다면 코스피 5000 도달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용어 설명 :
PBR (Price to Book Ratio) : 주가순자산비율. 1 미만이면 기업의 자산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5. 사외이사 제도 개선과 전문성 확보
김동원 KB증권 센터장은 "동일 업종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못 뽑는 현재 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글로벌 수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해외 사례로 마이크론이 TSMC 전 회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도 전문성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를 사외이사로 적극 등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6. 외국인 투자자 시선과 글로벌 투자 유치
이 후보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는 자본시장 활성화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정비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은 한국 시장을 ‘저평가된 기회이자 ‘지배구조 리스크가 동반된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의사결정,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배당 확대 등은 외국인 자금 유입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코스피 지수 상승과 환율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7. 주식시장 신뢰 회복이 우선
이재명 후보는 “주식시장은 투기장이 아닌,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자산시장”이라며,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라임·옵티머스 등 과거 금융 사건으로 국민 신뢰가 훼손된 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전면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기업도, 국가도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8. 투자자 보호 제도 강화
간담회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회계 투명성,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ESG 감시 체계 등이 함께 논의됐으며, 이 후보는 "개인투자자가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자 보호와 사전적 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은 주식시장 안정성과 직결되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핵심입니다.
9. 코스피 5000 시대 가능성
이재명 후보는 "정상적인 규칙이 적용되는 자본시장이야말로 국민 자산 증식과 국가 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규제 혁신, 기업 구조조정, 지배구조 투명화, 배당 확대 등을 통해 한국 증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스피 5000' 언급의 의미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PBR 2.0 달성, 주주환원 확대, 글로벌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반영한 목표로 볼 수 있습니다.
정책 실현 시 기대 효과 요약
- 코스피 5000 실현 → 국민 자산 증대
- 배당 확대 → 투자 매력 증가 및 외국인 자금 유입
- 사외이사 제도 개선 → 글로벌 신뢰 상승
- 기업 구조조정 → 저평가 종목 정리 및 시장 효율화
- 투자자 보호 강화 → 시장 안정성과 장기 투자 기반 확보
이재명 후보의 이번 간담회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실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향 제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입법 추진과 정책 실행 과정이 시장과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참고자료
- 한국경제, 한경닷컴 기사 (2025.4.21)
- 금융투자협회 발표자료
이 글은 경제 센스 연구소 블로그에서 작성되었습니다.